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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IN RESEARCH INSTITUTE시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의 미래를 연구하는 용인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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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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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9
조회수
891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원의 시급성이나 지원대상보다 지원 방식이 더 중요하며,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지역경제나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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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매출규모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효과도 분석


용인시정연구원은 8일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BC카드 사용데이터를 기초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방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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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원은 연소득 6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현금처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되 연소득 6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소비와 매칭해 5:5 등 일정비율로 지출되도록 지급하며, 연소득 1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을 소비할 때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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