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지난 21일 「특례시 권한이양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용인·창원·수원·고양시정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2021년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공동연구과제로 추진되었던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의 성격으로, ‘특례시 권한이양을 위한 공동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대주제로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특례시 제도의 현안과 과제 ▶100만 특례시 출범 및 재정확보 방안 ▶특례시 권한이양 법제화 방안 연구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등 5개 연구과제에 대한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선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제도의 현안과 과제와 관련하여 제도적 문제 및 특례시 자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특례협의회 및 심의회위원회제도 참여 경로 확보 및 소통강화, 환경 및 입법행정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어서 창원시정연구원 이자성 선임연구위원은 100만 특례시 출범 및 재정확보 방안으로 100만 특례시 재정 영향 분석, 재정특례 방안 검토, 재정확보 방안, 각 방안별 재정영향 비교 등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였다.

다음으로 특례시 권한이양 법제화 방안과 관련하여 고양시정연구원 전성훈 연구위원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전문적 대응,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상생적 네트워크, 광역과 기초 간의 상시적 조정협의체 구축, 지속적인 자치분권개헌 실현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용인시정연구원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재산기준 변경안 제시 및 기준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을 통해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를 통해 그간 중?소도시 기준선을 적용받았던 4개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되는 보건복지부 고시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정연구원 현승현 연구위원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으로 특례시 관련 로드맵 고도화, 지속적인 사무발굴 및 분석체계 구축, 민관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공감대 형성,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촉구 방안 및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특례시의 역할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 마지막에서 4개 시정연구원장은 특례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례시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재정, 사무 확보를 촉구하고,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성공적인 특례시 추진을 위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용인시정연구원 정원영 원장은 “4개 특례시 싱크탱크인 용인·창원·수원·고양시정연구원이 앞으로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 확보를 통해 특례시민의 행복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시정연구원들의 연대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 [경기in]  http://www.gipress.com/sub_read.html?uid=18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