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연구원, 디지털세 대응 방안 제시"

- 세계 속의 용인 : 디지털세가 용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동향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52호를 통하여 디지털세의 도입이 가져올 용인시 세수 감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난 수십년간 전 세계 국가들은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왔다. 특히 COVID-19 이후 온라인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서비스와 매출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세금은 기업의 등록국가에서만 내는 수익 창출과 과세권과의 불균형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OECD는 작년 10월 8일, 전세계 모든 국가에게 최소한의 세금을 강제하며(법인세 15% 이상), 200억 유로 이상의 매출과 10% 이상의 이익률을 가진 모든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디지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디지털세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0월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은 이중과제방지협약을 통해 해외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에게서 디지털 세를 거두어 부족해진 세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의 경우 해외로 빠져나가는 지방법인세를 공제해줄 경우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분석 결과 이로 인해 용인시는 2021년 삼성전자 매출 및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388억원의 지방법인세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YRI FOCUS & ISSUE 52호에서는 이러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해외기업에게서 거둔 디지털세는 이로인해 세수가 감소된 기초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거나, 이들 지자체에 기존에 제공되던 조정교부금이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이러한 세수의 조정문제는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요구하기 쉽지 않으므로,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지자체간에 (가칭) 반도체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용인시가 반도체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의 주택, 농업, 산업 등 모든 분야에 글로벌 이슈가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러한 글로벌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용인시에 미칠 효과를 연구·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용인시정연구원 YRI FOCUS & ISSUE는 매달 15일, 30일에 발행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 게시되어 있다.

 ※YRI FOCUS & ISSUE 52호 : http://www.yongin.re.kr/lmth/01_data06_view.asp?cate=report￠er=6&bun=&b_idx=1941&page=1&block=1

※관련 기사 : [y사이드저널]  http://www.yside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01